[밀린뉴스]타다금지법/국토부 조롱?/아파트값/비규제/220대책/LTV/경제용어

 

 

몇일동안 뉴스 스크랩한것을 올리는 걸 미뤄버렸다.

 

 

그래서 제목에 평소처럼 [오늘뉴스]라고 시작을 하려다가, 말그대로 밀린뉴스를 전하는것이므로 타이틀을 정직하게 고치고 글을 쓰기로 했다. 

 

 

 

우선 오늘 스크랩한 어제! 기사

 

서울아파트 값이 37주만에 보합, 강남/서초구 하락폭이 두배로 커졌으며 상대적으로 '비규제' 인 인천의 상승폭은 올라갔다는 뉴스이다. 

 

 

 

 

여기서 보합이란? (保合)

 

지킬 보/합할 합 : 시세가 별다른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시세가 상승한대로 반락하지 않고 보합상태에 있는 것을 강보합이라고 하며,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채로 반등하지 않고 보합하는 것을 약보합이라고 한다.  주식용어로도 또한 사용된다. 

 

 

이런 신문에 나오는 용어들은 이렇게 한자의 뜻 풀이를 해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경제용어는 한자가 어려워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한자를 찾아보고 설명을 보니 더 이해가 쉬웠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37주만에 서울아파트 매매가를 보합세로 돌아서게 했다는 기사이다. 관련 기사내용에 이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2.20대책이후 수원과 강남의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서 반면 인천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라는 것이 내용이었다.  인천이 지역 내 지속적인 개발, 기업이전 등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추세라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220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는데,

현행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 적용이었다면,  개선된 사항으로 9억 이하분에는 LTV50%적용/  9억원 초과분에는 LTV 30%적용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대체 LTV란?? (경제초보에게는 생소한것이 참 많아 배울 자료가 방대해 참 즐겁다 ㅎㅎㅎ)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 (3억 * 0.6)이 된다. 

 

 

 

 

 

 

 

 

다음으로는 3월 19일 목요일 기사다.

 

 

3월 6일 통과된 '타다금지법'을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타다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 문제였다. " '타다' 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국토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차량 플랫폼서비스가 법 개정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해명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글쎄, 기사의 내용대로 타다는 법에 맞춰 사업을 시작했고, 제도권 안에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였는데,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권밖으로 밀어낸 것이 아닐까?

 

 

 

나 또한 타다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한두번 이용했었는데, 택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남다른 서비스와 카니발 기종만 이용하여 편리한 교통을 제공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 이 타다를 택시사업자들이 반대가 많았는데, '관광목적' 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결론적으로 택시사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들의 서비스는 무례하기 그지없으며, 심지어 승객으로 탄 입장에서 목적지를 말하여주어도 되려 어떻게 가냐고 묻는 경우는 참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몇 번 이용 못해본 '타다'서비스는 오히려 목적지는 이미 어플을 통해 기사님에게도 고지가 되어 승객과 기사 모두 목적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목적지로 향하는 선택지를 알려주며 어느길이 편하냐고 되묻더라.  이 글을 쓰며 문득 예전에 받은 '타다' 서비스가 기억이나니 오히려 더 화가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글의 일부이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